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단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자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든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단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며 이렇게 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이 어려운 분이 더욱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작은 정부' 역할론을 내세웠다.

최 전 원장은 덧붙여 "마음껏 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최소한의 시스템(체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당 소속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해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며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경쟁자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