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입당엔 "우리도 책임 있지만… 무도한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방위로 비판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이라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Gaslighting·세뇌)"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일부 재소자를 100차례 이상 소환해 사실상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사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며, 검찰이 깨알같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을 거론하면서 "이것만으로는 이번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없애기 부족해 보인다"며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인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감찰에서 못 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명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이런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은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재임 중에 일어났고,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런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윤 전 총장도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부각했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회견에서 "200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고통을 받는 한 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 수사 결과로 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8억이 넘는 추징금을 감당하고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또 "이 피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 책임 있는 답이 있어야 한다"며 한 전 총리 사면론을 꺼내기도 했다.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향한 포화도 쏟아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최 전 원장을 향해 "정치적 도의도 없고 민주주의 원칙도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발탁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한다"고 탓했다.
진 의원은 또 "최 전 원장이 어느 때부터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지, 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결심을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감사 행위의 정치성 또는 정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동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직자가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적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일을 어떻게 막야야 할지 고민해야겠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