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상승해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1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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