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단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진석 실장과 기모란 기획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삶이 다시 멈췄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백신 1차 접종률이 14%일 때 코로나19 위로금, 백신 접종 인센티브(혜택),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등을 언급하며 당장이라도 코로나19가 종식할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줬다"고 복기시켰다.

이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면서 8000명이 모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상관없다'고 하는 등 방역을 내팽개치고 정치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부터 만 55~59세를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시작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모더나 CEO(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2000만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1%만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모더나 백신은 예약을 개시하자마자 사이트까지 마비됐다"며 "정부가 제때 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화이자·모더나는 비싸다'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라고 고언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피고인 이 실장을 두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번만은 방역 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거듭 경질을 압박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한가"라며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몰아붙였다.

안 대표는 이어 "약속한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가"라며 "코로나19 유행 원인도, 방역의 최종적 성공도 백신의 충분한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렸지만 함흥차사가 됐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중 1.2%만 들어왔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K(한국형)-방역 자화자찬을 했다니 제정신인가, 아니면 4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인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코리아(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희생 방역"이라며 "(K-방역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체계"라고 전면적인 방역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불행)가 있었는데, 펠레의 예언은 언제나 반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말은 진중해야 하고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서면 국가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상황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고언했다.

안 대표는 또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단계 격상 시 연간 소비는 16.6% 감소, GDP(국내총생산)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81%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월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부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라며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여론 달래기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며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행정부의 힘을 합칠 때"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 급변으로 인해 2차 추경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한 방역 조치 뒤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전국민 지급 논쟁이 이어져 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오늘부터 수도권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라며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 공포로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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