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추산보다 소상공인의 예상 손실이 더 커지면서 추경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올해 2차 추경의 지출 내역서는 △전국민 지원(10조7000억원) △소상공인 지원(3조9000억원)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국채 상환(2조원) 등 크게 나눠 4개 축으로 짜여졌다.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자영업자의 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사실상 '통행금지' 규체로 불릴 정도로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은 방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 1인당 한도를 낮추거나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해 당장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소비 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지원금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며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업 심사도 실시된다.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는 다음주 진행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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