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을 공포한 6일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과 기업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단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확장적 재정 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 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복기시켰다. 이어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 신설 조직법 개정을 두고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원)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적용과 관련해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헌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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