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병역의무를 마치면 주택청약이나 분양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사회 진출 시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는 한국형 G.I.Bill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G.I.Bill은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이다. 

지원은 크게 △주택 △교육·직업훈련 △국민연금 △경력인정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주택지원은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주택 자금을 1억원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해주고 기숙사나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하거나, 장학금 지급시 우대해준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또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 2년을 복무한 경우 2년 치의 연금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부어주는 것이다.

취업할 경우 현재 권장사항인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업에 대한 '권고' 수준인데, 이를 기업 규모별로 점차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 교육, 연금, 경력인정에 있어 더 강화된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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