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 실책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자 사칭 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고전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의 연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내부 감시 체제가 장기간 공백이란 점에서 '특별감찰관' 인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관련성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검·경과 언론계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한 김 씨는 투자 사기를 벌일 당시 주변에 청와대 관련 물품을 보여주며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사기꾼을 특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형 집행률이나 범죄 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켜 사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다"며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가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과시하려던 목적이었을 공산이 크지만, 청와대 안에선 참모진의 부동산 투기와 직권남용 논란에 이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아직 배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실제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에선 참모진의 비위가 불현듯 드러나면서 대통령 위신을 추락시켰다. 노태우 정부 때는 1991년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관련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있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뇌물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등으로 세 아들이 구속됐고,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구속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본인이 측근들과 함께 수감됐다.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위선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선 김의겸 전 대변인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 사의 표명 후에는 곧바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구설수에 올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입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실세'라는 뒷말을 낳았다. 나아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인사권·예산권·정책결정권·감사권·사법권 등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우려와 야권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 체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5주차 주간 집계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6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18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38.0%다. 부정평가는 1.5%p 오른 58.1%를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0.2%p 오른 4.0%로 산출됐다. 결국 청와대 인사 시스템 관련 부정적 여론이 악재로 작용했단 평가다. (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같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 검증에 신경 쓰겠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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