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지난 29일 과총 회관에서 과학기술에 기반 한 국가정책수립을 목표로 ‘과학기술강국포럼 창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과학기술강국포럼’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장들이 참석, 힘을 보탰다.

특히 ‘과학기술강국포럼’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이영 의원 책임연구위원, 여야 양향자·이용빈 의원, 양금희 의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석, 주호영·김성원·조명희·허은아·서정숙·윤영찬·양정숙 의원도 회원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식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정책이 과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진영과 이념에 좌우되는 과학기술계 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럼의 목적을 첫째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둘째 과학기술인 위상제고, 셋째 과학기술에 기반 한 국가정책 수립”이라고 천명했다.

조승래 공동위원장은 “국가 주요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 유성지역구 의원으로 평소 연구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해왔다”면서 “과학기술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정치적 뒷받침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과 전략, R&R 등을 만들고, 방향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영 책임연구위원은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국회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가교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현정부 정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을 유지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이념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화가 바로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초과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세계가 K-POP에 열광하듯 과학기술에서도 전 세계에 K-과학 기준선이 활약하는 시대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이란 주제로 “21세기의 국제동맹은 지정학이 아닌 ‘기정학(技政學)’ 즉, 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끌어가는 3개의 원동력(driving force)은 저출산 고령화=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라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정치·경제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장은 “코로나 백신개발, 국제분쟁 등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잦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의 기술패권 시대에는 히든카드로 사용할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과학기술강국포럼’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인 위상제고를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15개를 7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15개의 법률개정안’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이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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