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 '경질론' 대두 됐지만…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민정실, 조국 때부터 논란… '비위의 소굴' 비판 목소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여권 내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등 청와대가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경질 조치를 내렸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본다"라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 청와대 인사 시스템(체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상가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송 대표는 "집 없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 쩔쩔매는데, 54억원을 대출해 60억원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건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하는 소속 의원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조치하겠단 수뇌부 입장을 대신 전했다. 청와대로까지 재차 번진 부동산 투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겠단 포석으로 읽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김 수석에서 나아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文)고리' 3인방으로 규정하면서 "국정난맥을 초래하는 이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쏟았다. 청와대가 무능한 인물과 범법자로 채워져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 주장이다.
청와대는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김 수석 경질 등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수석은 통상 인사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게 역할이다.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이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인사 부실은 김 수석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 전체의 잘못이란 연대 책임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정실에 대한 질타는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에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이 불거졌고, 수석과 비서관 등이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지난해 8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매각을 거부하면서 공직을 포기했고, 이번엔 올해 3월 임명된 김 전 비서관이 불명예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실을 '비위의 소굴'이라고까지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