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로 비위행위로 비난이 쏟아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과거보다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미흡 이하(D·E) 기관은 전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서면심사와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기재부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보다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와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는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과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과 기관 수가 각각 57.3%, 75개로 전년 55.8%, 72개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미흡 이하(D·E) 비율과 기관 수는 각각 16.0%, 21개로 전년 13.2%, 17개보다 증가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종합등급 '미흡'으로 평가됐다.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여기에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 중대성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며 "과거 비리 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 평가 결과 수정과 성과급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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