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개도국, 한국제품 수입규제 늘렸다
신흥개도국, 한국제품 수입규제 늘렸다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08.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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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128건…“인도 30건으로 가장 많아”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20개국으로부터 128건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한 것이다.

국내 기업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개국 5건 늘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총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뒤를 이었다.

중국·미국·인도 3개국에 의한 규제 비율은 50.8%(65건)에 달한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53.1%(68건)로 가장 많았다.

규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인 규제를 받았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5건(7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덤핑·상계관세(병행) 4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건수는 28건(21.9%)으로 전년동기 대비 4배나 급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종료된 건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EU, 조사철회), D램(일본, 상계관세 철폐), 신문용지(중국, 규제종료) 등 6개국 7건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협회는 수입규제정보, 통상관련 정보, 무역기술장벽(TBT)정보, 중국 등 각국의 입찰정보를 인터넷 및 이메일로 무역업계에 제공하는 ‘통상수입규제정보 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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