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 여러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후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이어왔다"며 "더 이상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행정명령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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