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대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것에 대해 "정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회견에서 "어제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는 이 부회장 사면을 예고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며 "4대 그룹 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발언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 사범"이라며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단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부친 고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 포탈과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10년 138일 만에 특별 사면됐다"고 복기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 부회장 특사는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이 정부가 공언해 온 검찰개혁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문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국가 폭력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형사법 체계의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왜 이들이 아닌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공정과 정의가 꽃 필 수 없다"며 "이것은 결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이 먼저 걱정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