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3일 여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치권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지휘라인 처벌을 요구했다.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폐쇄적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민관합동수사단이나 특검을 촉구했다.

국방부나 군 차원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의 근원적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군, 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서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또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타살"이라고 규정한 뒤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무마와 회유 그리고 압박에 나섰던 모든 자들이 이번 살인의 가담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민관합동수사단에 조사를 맡겨 2차 가해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이날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군 검찰은 창설 이래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의원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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