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SNS에 이 같이 밝힌 뒤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보편 복지와 현금 지원을 제안하는 가운데, 김 전 부총리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 동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복지 확대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부총리는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도전한다. 그래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회복지는) 우리 경제 사회의 틀과 제도, 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서 "새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각자도생'에서 '상생과 연대'로 바뀔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그래야 힘든 처지의 학생, 청년, 자영업자, 수많은 흙수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