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 27%에 머물러 있는 태양전지 효율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 또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수소의 충전단가를 kg(킬로그램)당 7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31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발전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까닭에 비전도 ‘기술혁신을 통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으로 정해졌다.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은 △태양광 초고효율화/풍력 대형화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바이오에너지 선도 기술 확보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구현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무탄소 차세대 수송기술 △탄소중립 건물기반 기술 △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10대 기술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중장기 기초·원천 등 투트랙으로 R&D를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게 목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해 모든 부문에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각 부문에 접목해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인증체계와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전시를 확대한다. 4월 과학의 달에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기획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중 착수하고, 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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