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리나케 외치던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역공에 나서면서 투기 논란에 중심에 선 여권이 또다시 수세에 몰리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즉각 협조하라"며 덧붙여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시간 동안 범죄자가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LH 파문의 근원지인 경기도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공적체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검찰 수사 우선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선 '민주당부터 실시하라'고 맞서면서 여당에 '켕기는 게 있느냐' 등의 공세 빌미를 내준 바 있지만, 이번 제안 수용으로 되려 민주당이 난처해질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땅 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사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이거나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였다. 앞서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 의원은 물론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한 번씩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영농인 논란으로 여전히 야권의 공세를 받는 실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4·7 재·보궐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며 "횡설수설 말 잔치만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및 제3기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알렸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예상 밖 터질 변수를 감안해 다른 명분으로 국정조사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 안에선 투기 방지와 공직자 부패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각종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일 LH 사태 후에만 40여건의 관련 법안이 쏟아졌고,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투기가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선입선출 논란을 떠나 졸속처리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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