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다시 강화하는 상황 생기지 않아야" 경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돼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각했다.
나아가 "다음주부터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됐단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다"고 복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업인이 기부 의사를 표한 것을 칭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창업가의 기부 행렬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의 새로운 기부 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수성가해 이뤄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벤처창업가와 기업인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