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은 16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게 “포털의 저작권 보호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신뢰 형성에 노력하라”는 것이다.

음콘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 포털 사업자와 불법음원 유통 근절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주요 포털 3사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음원유통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NHN 측은 올 초부터 불범 음원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저작권자가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아 필터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콘협은 이러한 포털의 저작권 보호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NHN의 주장은 면책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200여만 곡의 특징점 DB가 필터링을 위해 네이버에 공급된 적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음원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하지 않아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포털이 불법음원유통을 통해 파생된 트래픽을 광고 수익으로 연결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송적 위험이나 재산적 피해는 고스란히 네티즌과 저작권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콘협에 따르면, 포털의 저작권 침해는 여러 유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페 게시판을 통한 압축파일 등 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으며, 벨소리 파일의 무단 공유도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가 지난달 초 2개의 전문 모니터링업체에 의뢰해 1주일간 포털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 569건, 다음 137건, 네이트 44건 등의 불법 침해가 일어났다.
음콘협 10개회원사 50개의 음원 대상이다.

음콘협은 “현재 협회 회원사 음원수가 대략 100만곡정도임을 감안하면 포털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음콘협은 예전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포니캐년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소리바다미디어, SBSi,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음원 유통사, 해외 직배사가 포함돼 있는 권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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