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與 요구 관련 문건 미제출… 또 '무리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일선 법관 탄핵에 이어 이명박 정부 사찰 의혹을 부각하면서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여권에 어떤 실익이 있을진 미지수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당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 결의안과 관련 특별법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재·보궐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상습적인 이전 정부 탓과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중상모략)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총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내용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담는다.
이 의장은 이같은 여당 행보를 언급함과 동시에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권 눈치보기' 녹취록이 터졌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하는 상황이 나오는 등 후폭풍을 불렀다.
이번 공세도 사실상 '무리수'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날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국정원은 여당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 김 의원은 오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선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는 민주당이 공세 빌미를 찾지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집요하게 캐물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