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나뉜다. 자체판단이 어렵거나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은 심의일몰을 거쳐야 한다.

시책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시책 일몰제로 폐지되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은 신규 행정 수요나 주요 현안사업 등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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