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인사‧기존 수사기관과의 건강한 상생관계 다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 검찰 기소 독점체제에서 벗어난다는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의 인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할 것”이라며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를 통해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뤄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런 좋은 날,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소권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