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3분기까지 마무리… 2월엔 '디지털 뉴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백신·뉴딜 등 문재인 정부 추진 과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고 코로나19 백신은 3분기 안에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디지털 뉴딜 입법에 나선다.
민주당은 먼저 14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인천, 광주, 경기도 김포·고양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후 유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약 360만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실시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선 백신 접종을 2월 시작해 3분기 안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k뉴딜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점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접종을 시작하고, 3분기 안에 완료하겠다"며 "통상적으로 면역은 짧게는 3주가 걸리기 때문에 2회 접종을 한다고 가정하면 11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겨울 전에 집단면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했고, 백신 개발 회사와 계약을 추진해 양을 늘린다는 입장도 내놨다.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최종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에 대해 완화 목소리가 높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지하길 바란다는 후문이다. 방역 당국 판단은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지난 연말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한국형 대공황 극복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정책과 법적 지원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디지털 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는 수소 경제가 있다"며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덧붙여 "수소 도시법을 제정해 수소 시범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기·수소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예산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반기에 출시할 한국판 뉴딜 수소 '인프라 펀드(시설 투자)' 역시 수소 경제 기반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