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우려 크단 것 알고 있어… 독소 제거 계속해 노력"
정부·여당의 탄압에 못 이긴 경영계가 제1야당 국민의힘에 고충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최대한 막았다"며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한 독소조항 제거를 약속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1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날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물론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도 국민의힘을 함께 찾았다.
이들은 지난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재고를 읍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범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기업처벌법이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이들이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재계는 지난해 여당이 내세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를 피력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우려를 표할 뿐 국회를 재방문하진 않았다. 경영계의 이번 국회 재방문은 이들이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영계는 이날 △사업주 징역 규정 하한에서 상한 변경 △반복적 사망 시에만 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보완 입법을 국민의힘에 당부했다.
경총 손 회장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너무나 많은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손 회장은 또 "국민의힘이 여대야소 정치 환경에서도 기업과 시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에 애써줬다"며 "특히 최근 무더기 통과된 개정법 부작용을 우려해 상법과 일부 법안에 대해 보완 입법 발의를 시작한 것에 경제계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날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장은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의 영향도 많이 받아 유사 이래 가장 어려웠다"며 "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법안 심리 과정에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는데,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낀 여권은 코로나19에 관심을 두면서 이를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지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정의당은 나아가 처벌 강화 등을 예고한 상태다. 김종철 대표는 같은 날 "이 법(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죽음의 행렬'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법 제정은 생명과 안전 보호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처벌 강화 노선으로 보완할 것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