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면서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