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여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입법 과제 대부분을 완수했지만, 각 계층에선 후폭풍이 벌써부터 드리우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정기국회 시작 당시 거론했던 '우분투(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입법독주'로 변질됐고, 이 대표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실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향해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15개의 '미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정기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혁 과제 중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과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 방지법,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5·18 특별법, 4·3특별법 등이 있다. 여당의 본회의 표결 강행으로 대부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축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 "사업주에게 가혹하다"며 제정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협의회 입장 발표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6개 단체가 동참했다.

협의회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여당이 명명한 '공정경제 3법'은 이미 재계에선 '기업규제 3법'으로 통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당 주도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제도화 단계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혹시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의결한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이 대표의 외면과 동조는 친문재인 세력 호감을 사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쏟아지는 질타를 고려하면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