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상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권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가 쏟아지지만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의결했고, 야당의 시간끌기는 불과 7분 만에 끝났다.

윤 위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발을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 종결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급기야 공수처법 빨리 의결하기 위해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하는 것도 무시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추계 신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안 됐다"며 "부칙은 무효냐"고 따졌다.

윤 위원장은 이에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다"고 노골적으로 피력하면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가 없느냐"고 기립 투표를 부친 후 이마저도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법사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 위원장을 향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맹비난했고, 같은 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야당이 필요없는 국회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의석 앞에 붙은 명패를 떼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9일로 예정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상정,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가결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6조 5항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꿨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은 현행보다 완화했다.

현행법 8조 1항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변경했다. 또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분을 삭제했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기한 안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공수처장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 지역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인 30조를 삭제했다. 개정한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부터다.

아직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남았지만,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범여권과 뭉치면 180표를 확보,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시절 장외투쟁에 나섰다가 되려 역풍을 맞고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장외투쟁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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