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윤석열 징계 가속화… '대망론'과 '종말론' 기로
[이슈분석] 與, 윤석열 징계 가속화… '대망론'과 '종말론' 기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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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강행… '박영수 특검 해산' 관계 청산까지
尹, 중징계 불가피… 미풍서 태풍된 '대망론' 결과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출범 일등공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로에 위기감이 드리웠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방인의 대선판 진입을 반기지 않아 '대망론'도 이른 시간 안에 식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강행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검사징계위가 열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다시 상기시킨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한 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여권이 이날부터 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관련 비토(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검사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면 여권이 기치로 내걸었던 '검찰개혁'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검찰 조직·제도 개편과 함께 윤 총장 거취도 윤곽이 잡힐 공산이 크다.

검사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견책으로 구분하는데, 현 상황에서 윤 총장은 수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관건은 추후 윤 총장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공세를 가할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25일이다. 추 장관은 여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윤 총장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비판했고, 법무부는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미풍이었던 윤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는 태풍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때부터 윤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 답보 상태였던 문 대통령과 여당은 윤 총장을 압박하면서부터 민심 이반이 가중됐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위에서의 윤 총장 처벌이 여권 지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의 행보를 보면 언젠가 마주해야 할 윤 총장과의 승부를 더 끄는 것도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 이젠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안건으로 '박영수 특검 해산법'을 올리면서 윤 총장과의 관계도 청산에 나섰다.

윤 총장이 현 정권 눈엣가시로 전락하면서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윤 총장이 보수권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는 걸 고려하면 그를 영입하는 것 역시 무리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가 있어도 야권에서의 출마는 난망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총장의 대망론은 해프닝(우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편으론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여야 모두에 복잡한 셈법을 던져주면서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안고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일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단번에 자유한국당 대표에 올랐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