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2.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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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인 300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조 6818억 3300만원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복환위 예산안 심사에서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장애인 시설업체인 무지개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인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신규 업체가 증가하여 향후 전망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물품 1%이상 구매도 현저히 떨어짐을 지적하며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에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하며 중증환자 증가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의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며 지원 여건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포상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고, 노인복지관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추경에 편성되어 올해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취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경기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조기 집행하여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장애인 및 의료수급권자 독감접종사업의 접종률이 7%로 저조하다고 말하였고, 대전오월드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 재정지원이 적다고 말하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암 근린공원 조성 보상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중증장애인 소아낮병동 운영 사업이 전문의료인력 충원 불가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아동 병원 유지에 대전시에서 관심을 요청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에 대해 매년 100대도 신청하지 않아 추경에 지원금을 반환하는데 본예산에 400대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현장에 운영되는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 승합차량 신규 지원 시 운영비 증액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대하천 건강도시 걷기 모바일앱 예산이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세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료관광 해외유치가 감소 있다고 말하며 의료 마케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안인가 질의하였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확대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아 탁아방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수 등 전문 자격증이 미흡하다고 말했고,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센터장으로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것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