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3.3 북핵 해법’ 제안
정세균 ‘3.3.3 북핵 해법’ 제안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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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 정책 수정해야”…“당 방북단 검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개성공단 활성화 및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각각 3대 해법을 제시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에게 "냉전시대의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강경 정책을 전면 수정해 불필요한 대북자극 발언이나 강경군사대응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 협의에 착수하고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최대관심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며 그 주된 대상국가는 미국"이라며 "오바마식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의 주요 내용에 ▲북핵 불능화 및 폐기방안 ▲북미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가와의 협력사항 ▲동북아 평화정착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담는 크고 과감한 제안이어야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룩하고,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미 직접대화를 재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는 "핵보유 전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책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비롯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 군사 모험주의 노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회담 재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해야 할 것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와 기소된 미국 언론인 석방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북핵저지, 전쟁반대, 평화정착의 3대 평화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해결이 시급했던 북핵문제에 있어서 대북제재만을 강조했을 뿐, 평화적 해법과 관련된 진전된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구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다음날 발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6자회담을 강조한 것을 보면 5자회담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행과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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