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원회'가 올해도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맞물려 555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8715억원 감액한 것에 그치자 일각에선 야당의 견제력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24일 예결위에선 정성호 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로 구성한 '3인 협의체'가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까지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고, 16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안건 중 112건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217건에 대해선 감액, 211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3인 협의체에서의 관건은 보류 안건 중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제는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예결위에선 돈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치열해 간사와 일부 의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했다. 공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도 없고, 세부 합의 과정도 알 수 없다. 사실상 3명이 556조원에 가까운 돈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소위에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부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간사에게 청탁 아닌 청탁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여야 간 예산 나눠먹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예산 심사 당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예산 4조원을 증액시켜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과 '예산 날치기'를 두고 맞붙었지만, 결과적으로 각 정당 실세와 소소위 참여 의원이 실속을 챙겼다.

이번에도 야당은 예산안 대폭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임위 예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11조원 넘게 증액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심성 재원 마련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되려 3차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예산에 포함할 것을 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두고 여당과 절충에 나서는 태세다.

예결위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검토와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예결위 공식 서면 질의 없이 위원장이나 소위 위원이 중간에 증액 요규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소위를 일축했지만, 비난은 여전하다.

실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경우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결과 중심의 예산 검토가 돼야 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집행률 중심의 예산"이라고 질타하면서 덧붙여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제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행이 쌓여 적폐가 됐다"며 "새로운 눈으로, 국민적 시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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