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다시 '세종의사당' 카드 거론… '부동산→천도→개헌' 큰그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 중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3배 늘었다. 대내외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여당이 국회 이전이라는 승부수로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 탈환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한 가결한 예심 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소관 부처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전체 17개 중 11곳이다. 순증액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가 예심을 마치면 순증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 순증은 국토교통위원회가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10억원으로 구상했던 세종의당산 건립 예산도 국토위 예빔 과정에서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 시설(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했고, 127억370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냈다. 당시 여당은 원 구성 강행과 부동산 투기 악화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를 고리로 부동산-천도-개헌으로의 큰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여당 작전에) 안 넘어간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크게 부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당의 세종의사당 추진은 물밑에서 속도를 올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낙연 대표도 종종 세종의사당을 언급하면서 운을 떼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 연설 약 열흘 후 세종시를 방문해 균형 발전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방침을 알리면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방문,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거론했다.
여당이 본격적인 재보선 국면에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세종의사당 추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반한 민심도 회귀하고 다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제기됐던 큰그림을 여당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마무리는 대선이다. 내년 상반기 여야 대선 주자가 선거사무실을 본격 가동하면 국회 이전은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