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세계 최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성사했다. 지난 8년간의 협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신호탄을 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RCEP 서명식에 참여했다.

RCEP는 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정상으로 구성한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실시했다. 특히 세계 GDP(총생산)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FTA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 발효 후에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각 나라의 규정·통관 절차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관측하고 있다.

또 이번 협상 최종 타결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신남방 정책의 핵심 성과다. 정부는 RCEP를 통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이 경제에서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RCEP의 최종 타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아세안 10개국과 그 외 5개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AFP(아세안 FTA 동반협력)를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 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전했다.

참가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체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 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란 평가도 포함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아세안 관련 화상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고, 13일에는 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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