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언론 관계법의 처리 시기와 방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합의한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위의 파행은 여당 측 책임이라며 여야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약속대로 6월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에 맡겨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상임위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악법'이라고 이름을 불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MB 악법' 타령을 그만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쟁점 법안을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원래 합의문대로 6월에 처리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 합의 사항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 수렴 없는 '언론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동기구를 만들었는데,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지난 3월2일 여·야간 합의된 '언론악법'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 수렴없는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제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결사항쟁,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3월2일 국민여론 수렴 후 표결처리 하기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는 한나라당의 국민여론 수렴 거부·방해·저지 행태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한나라당의 오만함과 여론 무시 태도로 (합의가)사실상 파기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