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와 올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2020년 외국인 투자주간’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세청 등의 통계·조사를 기초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8일 분석·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136억7000만달러(약 15조3309억원)에서 2015년 209억1000만달러(23조4506억원), 2018년 269억달러(30조1683억원)로 증가하다가 지난해는 전년보다 13.3% 줄어든 233억3000만달러(26조1646억원)에 그쳤다. 또, 올 9월까지 투자액은 128억5000만달러(14조4113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4.7% 감소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감소세는 지난해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투자 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투자 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투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2011년 당시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 20%, 고용 6%, 법인세의 20%가량을 점유했던 외투기업들은 2017년부터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경련은 국내 외투기업들 중 최대 규모인 한국지엠의 급격한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지엠은 2015년 기준 전체 외투기업 중 매출 2.8%를 차지했으나, 2017년 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2013년만 해도 매출액 13조4000억원, 수출액 15조600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각각 45.8% 줄어든 6조8000억원, 49.2% 감소한 8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비단 한국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수출에서 국내 외투기업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 7월 평균 17.9%로 하락했다. 고용비중은 2011년 6.2%에서 지난해 5.5%로 0.7%포인트(p)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지난해 12.0%로 2.7%p 줄고, 법인세 비중 역시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p 낮아졌다. 

다만, 올 3분기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52억3000만달러(5조8654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정부가 올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하는 등 외투 환경이 대폭 개선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올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과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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