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과도한 성능 요구하고 정부의 방산육성 로드맵 없어"
국산 헬기 ‘수리온’은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헬기 전력과 항공 산업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허건영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진수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는 “소요기획 단계에서 군·민 간 협업 체계가 미흡하다”며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예산·사업·기술 측면에서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해외 무기도입 증가로 국내 방산업계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며 “군은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고 정부의 독자기술과 방산육성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조 교수는 민·군 겸용 헬기 제도 측면에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뜻하는 스핀오프(Spin-Off)가 규제는 많고 민·군 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는 미흡하다”며 “스핀오프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료 면제’ 라는 유인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군 헬기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 산업의 상생방안으로 △국내 헬기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 물량’ △핵심기술 확보와 성능개량 추진을 위한 ‘기술 개발·개량’ △고기동헬기 개발 착수 등 ‘미래사업’ △수출촉진 △군·민 감항인증 체계 통합 등 ‘법령·제도개선’을 꼽았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핵심기술 확보와 성능개량 추진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 주도적으로 헬기와 전차 등 불용물자 공급과 공적개발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산헬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역 장성들은 공무원취업규칙으로 인해 국내업체 취업이 제한돼 해외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태부 D&M 대표는 내수 확대 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상용항공기 78%가 운항이 중단되는 등 항공 중소업계는 도산 위기에 있다”며 “항공업계 물량이 80% 이상 줄어든 상황이며 내년에도 장기 유급 훈련비용을 요구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업체 생존을 위해 국산헬기를 도입한다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업체 물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나 UH-60 대체 사업에서 국산헬기가 배척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산헬기 우선 선정 시 300여개 항공 중소업체는 경영난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를 빌어 국산헬기 우선정책으로 중소업체 생존될 수 있도록 내수 확대 정책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산헬기 수리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메인 기어박스 기술 개발을 통해 10년 뒤 고기동헬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호 KAI 전무는 “수리온 성능개량은 항전장비 단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메인 기어박스 기술 개발은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전무는 “수리온 메인 기어박스 국산화에 성공하면 소형무장헬기 성능개량 시 적용할 수 있다”며 “2030∼2040년대에는 고기동헬기가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투기에 비해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해 군용 개발 시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토부도 참여해 민간인증 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정·법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