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도 도마… 국민의힘, 홍남기에 "3억이냐 10억이냐"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선 정부의 대주주 기준 유지와 확장재정 기조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대상 종합질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주식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의 생각은 3억이냐, 10억이냐" 물었다.
김 의원이 재차 "부총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 숫자는 3억원이냐, 10억원이냐"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그쪽(3억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지만 이미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한 목소리로 10억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의 경우 "현 정부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보단 정부 재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기루를 보는 것 같다"며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지적했다. 덧붙여 "현금 살포성 사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확장적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빚더미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도 "시각은 다를 수 있어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훈수했다.
윤 의원은 또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확장적 재정을 쓰는 것은 빚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눈만 뜨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이 굉장히 짜증을 낸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차라리 이 참에 두 사람 다 해임 건의를 하든지, 한 사람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못하도록 총리가 나와서 중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관하고, 총리도 방관하니 이걸 보면서 정부가 있는 것인지"라며 "총리가 정리를 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계속돼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할 말을 다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