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도 무서워 해… 몽둥이로 안 잡힌다"
정부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떠오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 대통령의 전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전셋값 안정에 절대적으로 자신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한답시고 계속해서 낸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 결국은 조세부담을 피하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못 피한다"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은 국가 세비를 충당할 하나의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라고 부각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 번 정책을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는데도 대통령은 어제 전셋값을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며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건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가격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기 마련"이라며 "시장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