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그대로"… 양이원영 "논란 만든건 최재형"
국민의힘 "탈원전 명분 사라졌다… 국정농단 드러나"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여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회 요구로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자, 법정 감사시한을 8개월 넘겨 발표됐다.
감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고, 애초 문제 삼았던 폐쇄 결정 잘못이나 배임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 원장으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월 13일 시민사회단체는 최 원장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2020년 10월 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즉시 건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