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은 안해”
(종합)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은 안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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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2년 11월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확정했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등을 두고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여섯 차례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를 진행 전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이날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가’였다. 감사원은 일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자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월성 1호기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조기폐쇄 될 수 있도록 고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 될 만큼 경제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저평가 쟁점에 대해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 안전성 등 여러 요인들은 총체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기폐쇄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