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야당의 시간' 국정감사 정국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권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난국 등으로 국민이 정쟁에 피로감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여당도 정부 옹호에 적극 나서는 태세를 보이고 있어 입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과열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핵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안 돼 언론으로부터 맹탕·방탄·하명·방패 국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증인에 대해 정리를 못해 유감인데,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며 "맹탕국감 비판을 받는 건 증인이 채택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다. 빈총 국감을 하는 건 국회 스스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다. 무슨 빈 총을 쐈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하루 종일 국감에 임하고 있다. 성실한 자세만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실제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 1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피감기관은 706곳으로, 전년 788개보다 82곳 줄었다. 여당은 이같은 이유와 정쟁 국감으로의 전락을 명분으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증인 부재 등으로 국감 야전기지를 잃은 국민의힘은 제보 등을 통해 전방위 공세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민 관심은 방역에 맞춰진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18세 이상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3%가 추석 연휴 나눈 대화 주제로 '감염병·방역 관련 얘기'를 꼽았다. 정치 얘기는 20%에 그쳤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과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윤미향 의원 '위안부 피의자 성금 횡령' 의혹 등 여권에 대한 허점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권 유지에 위협당할 정도의 지지율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 추석 민심 이반도 정부의 '귀향 자제령'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투입에 묻히면서 야당의 국면 전환은 점입가경인 상황이다.

다만 여당의 정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북한 피격 사건 등에 대해 야권에서 국감 증인 채택 요구가 나오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방어벽을 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당이 민심보단 '문심 바라기'라고 비난을 쏟았다.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에게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대신 대답했다가 여야 간 싸움을 야기하기도 했다. 쇄신의 초석으로 자리해야 할 초·재선 의원 중 일부에 대해선 정권 사수대를 자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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