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른 사안 꺼내들며 회피… 김태년 "뭘 보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냐"
국민의힘은 13일에도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과 금융당국 수장 난타전을 이어갔다.
전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시작부터 이번 사태를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부실 운용을 숨기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부실기업에 투자,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라임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 앞서 나온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재무건전성 미달 관련 조치를 하면서 다른 운용사보다 두 배의 기간을 들이기도 했다. 옵티머스 운용에 "12월 전까지 펀드 설정이 가능하겠느냐, 돈을 먼저 받아 외형을 갖추기는 어렵냐"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끝내 '조치 유예안'을 금융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본질은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며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양호 전 옵티머스 운용 회장이 금감원 고위급 인사에게 로비(뇌물수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이는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 역시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몰아치며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빨리 알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윤 원장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월 이례적으로 금감원 감찰 나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윤 원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윤 원장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조급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서둘러 생기는 또다른 부작용 때문에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년 초부터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 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감원 인력과 수단, 한마디로 칼이 날카롭지 못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응하는데 제한이 많다"고 한계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활성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의원이 금감원 대응에 대해 질타한 것과 맞물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정치적 공세를 쏟기도 했다. 성 의원은 윤 원장이 "이번 사태 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권력이 개입 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사안임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며 "무능함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또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며 "위증하면 검찰 조사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의동 의원도 "금감원이 능력이 없거나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가는 국가의 금융기관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걸 언제 인지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이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모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감독원이 옵티머스와 공범이냐, 얼마나 큰 사태인데"라며 "디테일(자세)한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답도 준비를 안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배당과 용역비 이전 문제, 은행 채용비리, 착오송금, 갭투자(시세차익) 문제 등을 질의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부각은 피했다.
다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펀드 사기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그런데 미국에선 실제 운용한 것이 아니고, 가상의 수익을 통해 고객에게 수익을 주면 모든 수익을 재분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이 사기라면 누가 사기를 쳤고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병덕 의원도 "이번 사건은 환매 후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정말 큰 사안"라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감에 앞서 각 당무회의에서 공방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의혹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며 "아니면 말고 방식의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4선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등 당내 공격수가 추가 참여해 대대적 공세 태세를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