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상과 달리 '한방없는' 맹탕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2주차에 접어든다.

국회는 지난 7일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2020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개시 전부터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해외 출국논란까지 쟁점 이슈들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됐다.

그러나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요 증인이 불출석했다.

증인 채택은 상임위 의결 사항이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거부할 경우 원하는 증인을 국감장에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살 공무원의 표류 예측 외에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유효타는 없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명이 전원 채택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강 장관 남편 관련한 논란은 강 장관이 시작부터 "송구하다"며 사과해 일단락됐다.

결국 야당의 무딘 질문과 정부의 원론적 답변이 반복되면서 초반부터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통상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12일 열리는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화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은 그동안 법사위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여야의 공방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13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도 고인의 형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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