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증인 부재 등으로 맹탕으로 흐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 1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피감기관은 706곳이다.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던 지난해보다 82곳이 줄었다. 방역 차원에서 지방 현장감사 일정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 관계자로 북적이던 국회 본청도 출입 제한으로 과거에 비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의장 역시 인원 제한으로 언론 취재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같은 이유와 함께 정쟁 국감으로의 전락을 명분으로 증인 채택 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당초 국방위의 경우 북한의 남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사안이 산적했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면서 관련 증인 출석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당의 채택 거부로 야당은 정부 실정 파헤치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와 외통위도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이 0명이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낀다"며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한 명도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입법부 본연의 감사기능을 무력화하고 '맹탕 감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출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참다운 국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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