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비수도권 SOC 사업 예타 통과율이 약 70%로 수도권 사업 통과율 82%보다 10%p 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에 올라온 103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중 6건은 수도권 사업이고 21건은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총 69건 중 21건이 탈락해 69.6% 통과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역 배점을 달리해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을 의미하는 BC(Benefit Cost Latio) 수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컸다. 0.9 이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를 비롯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네 곳뿐이다. 반면, BC를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 시행의 관문이 돼버린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