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지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1.5%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 역시 4.3%에서 3.1%로 1.2%p 감소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감염병 확산과 잇따른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지만 실상 정부 예산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50여일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의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어기구 의원의 주장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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