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차 추경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가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박대출 의원실은 23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4831만 3617명, 이 가운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4660만 941명으로 무려 96.6%를 차지했다”며 “이에 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가입자는 165만 2676명으로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통신3사 이용자 중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 요금을 내는 가입자가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데,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으니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연령별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키웠다”며 “통신비 지원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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