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틀째 방어전… "야당 공세에 지휘권 손상 걱정"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실시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하 의원이 거론한 골리앗 장군은 추 장관이다.
하 의원은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대표인 엄마와 그의 보좌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며 "군 복무 중 스펙(이력)까지 알뜰히 챙기려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가 부지기수다.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경우)를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부각했다.
하 의원은 정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일관하자 "계속 사오정처럼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회의장에선 여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 의원은 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정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정 장관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병역 관련 업무를 전화 문의 등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 약칭은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라고 정했다.
반면 여당은 정 장관을 고리로 추 장관 아들 의혹 방어에 나섰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선 다소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이 상황을 통해 군을 폄훼하거나 명예나 신뢰, 각 지휘관이 자율적 범위 내에서 병사를 위해 실시하는 지휘권에 손상이 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부각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야당의 공세로 군 기강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서씨 휴가) 과정에 대해선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보고 있고,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낸 것도 규정과 훈령에 근거해 명시한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다른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