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13일 처음으로 아들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선 '감성팔이'라는 힐난까지 나왔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육, 현 장관은 군복무·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당은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로 인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남이 하면 반칙·특권,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불공정·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며 "큰 상실감을 느낀 청년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영향력 하에 말 잘 듣는 부하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보한 현모 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수사 검사들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갔음에도 다시 복귀해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라며 "운다고 불법,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 중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한 현모 병장을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 친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인권을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국방부에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성한 국방의 시스템을 허물고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든 범인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의 경우 "공익제보자 현씨가 모든 핍박을 받는 동안 특혜 의혹을 받는 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기대어 있다"며 "이게 이번 정부의 민낯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평등"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석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을 거론하면서 "추 장관이 아들 문 "일방적인 감성팔이 사과"라며 기본적인 형식조차도 국민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핑계 대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외면했다"며 "가장 정의롭고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검찰개혁이 타락한 정의와 권력의 방패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추 장관의 사과문은) 서울동부지검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강력한 수사 지휘로 들린다"며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김웅 의원 등과 함께 '내가 당직 사병이다' 캠페인(행사)을 펼치기로 했다. 법률 자문과 무료 변론 제공 계획 등을 알렸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경우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황 의원도 단독범이 아닐 것 같다"며 "공적제보자를 그렇게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들이 본인 혼자 결정한 일이겠느냐"고 비꼬았다.
